보호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,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.
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
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.

보호의무자는 자필로 ‘보호입원등 신청서’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

입원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.

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, 2주 이내에 퇴원하게 됩니다.

퇴원신청

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입원유지 및 입원연장

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,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.